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 완화…실효 의문

<앵커 멘트>

부동산 관련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 부담금도 줄어듭니다.

이병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3만 세대가 입주하는 광교 신도시입니다.

좋은 입지 덕분에 분양은 100퍼센트 마감됐지만 인근 부동산은 여전히 침체돼 있습니다.

<녹취> 박현준(공인중개사) :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을 때는 일반 아파트 거래까지 활발했었구요. 금지된 이후로는 모든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스톱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일부 풀기로 했습니다.

강남3구 등을 뺀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2년 정도씩 줄이겠다는 겁니다.

시기는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됩니다.

많게는 50퍼센트까지 가져가던 부담금을 줄이거나 부담금 산정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이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올 초보다 7분의 1로 줄어든 상탭니다.

<녹취>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 팀장) :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위주로 볼 때 정체 상황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매매가 살아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전세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