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추진

<앵커 멘트>

재벌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를 추진해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 계열의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출자한 회사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모회사로부터 대부분의 일감을 받은 글로비스를 통해 10여 년 만에 1조8천억 원의 주식 평가 차익을 거뒀습니다.

<인터뷰>이주영(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줘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로 주식가치가 높아진 부분 등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기업을 늘리고, 공정위가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해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또 MRO 즉 중소 소모성자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MRO 공급에 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대기업 MRO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내실있게 정비할 것”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8월까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반발과 몰아주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실제 과세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