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불이익조치 감면 가능” [지금뉴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불이익 조치의 감면이라든가,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