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KBS 뉴스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부가 내놓은 산업별 보완대책을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부분 원양어업으로 잡는 우리나라의 한 해 명태 어획량은 16만 6천 톤. 반면, 미국의 명태 어획량은 우리나라의 10배입니다.
원양업계는 장기적으로 미국 업체에 시장을 잠식당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태 (원양어업협회) :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기한이 차면 수천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감귤과 쇠고기도 미국산이 들어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골자는 농수산물의 품목별 소득이 줄면 직불금을, 폐업을 원할 경우엔 폐업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
축산업에 대한 지원은 시설 현대화와 우수 브랜드 육성 등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을 현재의 쉰한 개 업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석동 (재경부 차관) :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방안을 포함하는 무역조정종합대책을 금년 6월 말까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 각 부처가 추진해오던 것을 모아 놓은 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도 한-칠레 FTA 때나 WTO 협상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 "한-칠레 FTA를 계기로 수립된 것이고, 그것도 농업예산이 추가 투입된 게 아니고 기존 예산에 약간 돈이 더해진 것입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FTA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KBS 뉴스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부가 내놓은 산업별 보완대책을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부분 원양어업으로 잡는 우리나라의 한 해 명태 어획량은 16만 6천 톤. 반면, 미국의 명태 어획량은 우리나라의 10배입니다.
원양업계는 장기적으로 미국 업체에 시장을 잠식당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태 (원양어업협회) :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기한이 차면 수천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감귤과 쇠고기도 미국산이 들어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골자는 농수산물의 품목별 소득이 줄면 직불금을, 폐업을 원할 경우엔 폐업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
축산업에 대한 지원은 시설 현대화와 우수 브랜드 육성 등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을 현재의 쉰한 개 업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석동 (재경부 차관) :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방안을 포함하는 무역조정종합대책을 금년 6월 말까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 각 부처가 추진해오던 것을 모아 놓은 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도 한-칠레 FTA 때나 WTO 협상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 "한-칠레 FTA를 계기로 수립된 것이고, 그것도 농업예산이 추가 투입된 게 아니고 기존 예산에 약간 돈이 더해진 것입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FTA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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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지원대책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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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4-03 20:57:10
<앵커 멘트>
KBS 뉴스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부가 내놓은 산업별 보완대책을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부분 원양어업으로 잡는 우리나라의 한 해 명태 어획량은 16만 6천 톤. 반면, 미국의 명태 어획량은 우리나라의 10배입니다.
원양업계는 장기적으로 미국 업체에 시장을 잠식당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태 (원양어업협회) :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기한이 차면 수천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감귤과 쇠고기도 미국산이 들어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골자는 농수산물의 품목별 소득이 줄면 직불금을, 폐업을 원할 경우엔 폐업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
축산업에 대한 지원은 시설 현대화와 우수 브랜드 육성 등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을 현재의 쉰한 개 업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석동 (재경부 차관) :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방안을 포함하는 무역조정종합대책을 금년 6월 말까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 각 부처가 추진해오던 것을 모아 놓은 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도 한-칠레 FTA 때나 WTO 협상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 "한-칠레 FTA를 계기로 수립된 것이고, 그것도 농업예산이 추가 투입된 게 아니고 기존 예산에 약간 돈이 더해진 것입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FTA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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