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발목

<앵커 멘트>

국회가 4년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은 소홀히 취급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2012년까지의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총 3조 3천6백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각 방송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디지털 제작과 송신시설 구축 등에 1조 8천9백억 원, HD 프로그램 제작에 1조 3천9백억 원, 총 3조 2천9백억 원입니다.

2012년까지 해마다 3천 4백억원을 투입해야합니다.

이같은 비용 부담 때문에 유럽의 디지털 방송 전환 기간이 6년 안팎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두 배인 1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고화질 방송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특별법에선 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수신료 인상, 프랑스는 추가채널 할당, 일본은 정부가 시설 비용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으로 유보하자고 주장해 디지털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정책위원): "사회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지 않으면 법안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수년간의 준비 끝에 마련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논의는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