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회보험 사각지대

<앵커 멘트>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의 실태와 그 극복방안을 알아봅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병 일을 하는 50대의 이모 씨.

일주일에 6일 동안 환자를 돌보지만 한 달 수입은 백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임금이 낮다보니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가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인터뷰>이모 씨(간병노동자) : "주당 얼마 타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고, 그러니까 그거 넣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저도 안하고 있어요."

간병인 등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39% 안팎으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부 정규직까지 포함해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600만 명,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710만 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회보험 가입의 허점 때문입니다.

현재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17%로 노동자가 8%,사용자가 9%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노사가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해 합의를 하면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조차 들지 못하는 노동자는 실업이나 노후대책이 없다는 게 문젭니다.

<인터뷰>양용민(퀵서비스 특수고용직 노동자) : "일을 해도 워낙 저수입이다 보니까 그것 떼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할 엄두가 안나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암울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 사업주와 비정규직의 보험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그리고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언젠가 저임금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 회피의 동기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현재의 차별을 미래까지 고착화하기 때문에 정부와 노.사는 서둘러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보험료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