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자 사업·재개발’

<앵커 멘트>

KBS 9시뉴스는 오늘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전국권역별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해법과 실현 가능성 등을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점검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현안을 점검합니다.

서울과 과천을 잇는 우면산 터널과 지하철 9호선은 서울의 대표적인 민자 시설입니다.

우면산 터널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최소 운영 수입을 맞추지 못해 517억원, 이자 비용 159억원 등 모두 6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적자를 이유로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중인 지하철 9호선은 요금을 50%나 올리려다 유보됐습니다.

서울에서만 560여 곳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도 문제인데요,

최근 경기 악화로 포기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보상비용과 합의금, 광고비 등으로 써버린 막대한 비용, 이른바 매몰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서울시는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현안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지 임세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7km 우면산터널 요금은 3년 뒤엔 더 오릅니다.

<인터뷰> 우면산터널 이용 운전자 : "갑자기 돈 내려고 하니까 2천 5백원으로 변한거예요. 도둑맞은 기분이었어요. 진짜로.. "

민자 사업자와의 현재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를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신중, 문재인 후보는 동의, 안철수 후보는 조건부 동의라고 답했습니다.

진퇴양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재개발 조합원 :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우리 주민들도 답답하고 .."

이미 써버린 매몰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세금 지원은 반대, 단 제도를 개선하겠다, 문재인 후보는 공익사업 성격이므로 지원한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 역할 검토, 조건부 찬성입니다.

전반적으로 박 후보는 기존 계약을 일단 존중해야 하고, 중앙정부 예산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

반면, 문 후보는 지역문제라도 해결하려면 계약 변경이나 중앙정부 예산 투입도 불사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자치단체의 원만한 해결을 우선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보조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현진(성신여대 교수) :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과 개입 정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난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유권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