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아시안게임 지원·수도권 규제’

입력 2012.11.13 (22:00) 수정 2012.11.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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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권역별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해법과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4백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현안을 살펴봅니다.

2014년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인천시는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있습니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33%, 40%를 넘으면 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됩니다.

49개 경기장을 지어야 하지만, 돈 때문에 16개만 짓기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도 천3백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반납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공장 건축 허가 면적을 지역 총량으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적용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규제들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임세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주경기장은 국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공사중입니다.

<인터뷰> 조직위 사무차장 : "앞으로 1320억 원 정도가 지원되면 원활한 주경기장 건설이 추진될 것입니다."

재정난에 지하철 2호선 완공도 아시안게임 뒤로 늦췄습니다.

인천시 재정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찬성, 단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기도 여주는 건너편 강원도 원주에 비해 개발이 더딥니다.

<인터뷰> 윤석남(여주군민) : "묶여있다 보니까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박 후보는 규제도 개선하고, 균형 발전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11/2) :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찾아야 합니다."

문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반대합니다.

<녹취> 문재인(11/9) :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해 검토한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안철수(10/8) : "지역격차 해소를 반드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아서.."

박 후보는 적극적으로 , 안 후보는 소극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문 후보는 규제완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손병권(중앙대 교수) : "형평성의 문제와 또, 특정 지자체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와 국고 지원 문제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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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 ‘아시안게임 지원·수도권 규제’
    • 입력 2012-11-13 22:00:37
    • 수정2012-11-14 21:43:47
    뉴스 9
<앵커 멘트> 전국 권역별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해법과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4백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현안을 살펴봅니다. 2014년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인천시는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있습니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33%, 40%를 넘으면 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됩니다. 49개 경기장을 지어야 하지만, 돈 때문에 16개만 짓기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도 천3백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반납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공장 건축 허가 면적을 지역 총량으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적용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규제들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임세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주경기장은 국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공사중입니다. <인터뷰> 조직위 사무차장 : "앞으로 1320억 원 정도가 지원되면 원활한 주경기장 건설이 추진될 것입니다." 재정난에 지하철 2호선 완공도 아시안게임 뒤로 늦췄습니다. 인천시 재정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찬성, 단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기도 여주는 건너편 강원도 원주에 비해 개발이 더딥니다. <인터뷰> 윤석남(여주군민) : "묶여있다 보니까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박 후보는 규제도 개선하고, 균형 발전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11/2) :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찾아야 합니다." 문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반대합니다. <녹취> 문재인(11/9) :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해 검토한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안철수(10/8) : "지역격차 해소를 반드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아서.." 박 후보는 적극적으로 , 안 후보는 소극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문 후보는 규제완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손병권(중앙대 교수) : "형평성의 문제와 또, 특정 지자체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와 국고 지원 문제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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