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내실 기하려면?

<앵커 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증인들을 불러도 증인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는지 김기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충돌하는 증인은 주로 기업인 등 일반인입니다.

지난해 309명이 출석했는데, 한 시민단체가 모니터해 보니 17명이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환경노동위의 경우, 평균 2분 남짓 답변하려고 4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무분별한 증인 선정도 문제지만 대상자들의 고의적인 기피도 논란입니다.

상습적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녹취> 정진후(국회 교문위원) : "아무런 문제 없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장면입니다."

이 때문에 증인 문제를 둘러싼 국정감사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녹취> 이상일(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으면 좀 더 충실한 (증언 청취가 가능합니다.)"

피감 기관 직원 6천여 명 의견을 미리 조사해 국감 증인을 부르지 않은 의원도 있습니다.

<녹취> 홍영표(국회 산자위원) : "증인을 채택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두 권이나 되는 자료집을 만들었는 데, 이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의원들의 증인 명단을 공개하고 제대로 질문했는지를 평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