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수사의 한계점

<앵커 멘트>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검찰에게 많은 개혁 과제를 남겼습니다.
KBS가 마련한 심층기획.
첫 순서로 '자백'에 의존하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보철강 인수 청탁과 함께 천 5백만 원을 줬다는 로비스트 문모 씨의 자백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의원,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문 씨가 돈을 줬다는 날 김 전 의원이 해외 출장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 씨는 다른 날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또 다시 알리바이가 입증됐습니다.

<인터뷰> 이재화(변호인) : "주요 인사에 대해서 돈을 줬다는 진술만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기소하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김 전 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자백은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진실을 가리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거액을 건넸다, 박연차 회장의 자백이었습니다.

검찰은 물증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박 회장은 대질의 왕이다', '자백이 최고의 증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노 전 대통령은 '박 회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하는 사정을 밝혀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몸을 던지면서 진실은 영구 미제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하태훈(고려대 법대 교수) :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판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진술 위주의 수사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검찰은 은밀하게 현금이 오가는 뇌물사건에선 진술 말고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문에 진실을 밝힐 경우 처벌을 면제해 주고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하는 플리바기닝이나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전강진(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범죄 관련 진술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주거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날카롭지만 스스로 다칠수도 있는 양 날의 칼 자백, 어떻게 휘두르고 막아야 할 지, 이번 사건이 검찰에게 남긴 첫번째 과제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