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금융 바랐더니 이윤 극대화만 도입"
선진금융 기법 전수를 내세우며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은행들의 수수료 수준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도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몰두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서민들의 푼돈을 더 뜯어내는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외국계 은행이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며 공적 기능을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담합했나"‥똑같이 최고 수수료 부과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거래은행 고객이 같은 은행 지점 간 계좌이체를 할 때 국내 은행들은 10만원 미만의 소액 이체를 대부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그런데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은 은행 창구에서 단돈 1만원을 자행이체(같은 은행 지점 간 이체)하더라도 1천500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1천원이다.
자동화기기(ATM) 자행이체 수수료는 영업시간 후라도 국내 은행이 대부분 무료인데 비해 3개 외국계 은행은 똑같이 6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타행이체 수수료는 더욱 가관이다.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모두 창구를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가 금액에 상관없이 3천원으로 은행권 최고다. 한국씨티은행이 2천원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더구나 한국씨티은행은 100만원을 넘는 고액 이체 수수료가 무려 4천원에 달한다.
영업시간 후에 ATM 타행이체 수수료가 2천원을 넘는 은행도 외국계 은행들뿐이다. 한국씨티은행의 고액 이체 수수료는 2천100원에 달한다. SC제일은행은 10만원만 넘어도 2천원을 받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창구 이용 고객들이 노인이나 서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은행들은 창구 이용 수수료는 다소 깎아주는데, 외국계 은행은 그마저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윤만이 최고"‥공적기능 철저히 외면
수수료 문제만이 아니다. 외국계 은행들은 모든 방면에서 철저히 `공익 외면-이윤 극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순이익이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에 이르는 외국계 은행의 기부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론스타가 인수한 후 받아간 배당액이 1조7천99억에 달하는 외환은행은 지난해 사회공헌으로 지출한 돈이 213억원에 불과하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의 272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씨티은행은 79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을 때 일부 외국계 은행은 이를 외면했다. 대출도 안전한 가계대출만 늘리면서 중소기업 대출에는 인색하기만 한 모습이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하더라도 외국계 은행은 이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사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외국계 자본이 국내 알짜 은행을 인수한 것은 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스탠더드차타드(SC)가 인수한 제일은행은 외환위기 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가 1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정상화의 길을 걸었다. 이중 5조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기업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공익 기능이나 기부 등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 또한 요구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