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실종

<앵커 멘트>

우리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에 얼마나 염증을 느끼고 있는지...

이번 재보선 결과는 똑똑히 보여 줬습니다.

한국정치는 왜 위기를 맞았을까요? KBS가 연속보도합니다.

그 첫 순서로 여야가 극한대결하고 책임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국회를 들여다 봤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쇠망치에 문이 뜯겨져 나가고 소화기에 물세례까지 이 모습은 3년 전 fta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은 fta 만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12월 복수 노조 유예등 노동 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그랬고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이런 행태는 계속됐습니다.

그레서 이제 국민들은 여당을 야당의 정당한 요구도 무시하고 외면하는 집단으로, 또 야당은 불리하면 점거하고 몸싸움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는 것도 당연시하는 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토론과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다수당이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지고 결정한 후 다음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책임 정치가 실종된 것입니다.

< 인터뷰> 신율(명지대 교수) : "정치권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지금 여야가 한목소리로 또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당리 당략만 쫓고 국민을 외면하고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정치권의 오랜 관성이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