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재정 협약·ESM 비준 연기 요청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독일 대통령에게 재정협약과 유로안정화기구 설립 관련 법안의 비준절차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좌파당이 제기할 위헌 소송을 검토하는 동안 비준을 연기해달라고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극좌 성향의 좌파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의회 표결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을 대체하는 유로안정화기구는 다음 달 초 출범 예정입니다.

만약 좌파당이 두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재정협약 발효와 유로안정화기구 출범이 어렵게 돼 스페인 구제금융 지원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헌재는 법률 검토 등에 2-3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 등 여야 대표들이 회담했고, 사민당과 녹색당은 두 법안의 비준에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