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이완구 총리, 책임 총리로서 역할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 ②

□ 방송일시 : 2015년 2월 17일(화요일)
□ 출연자 : 유은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홍지명] 이완구 총리 임명 동의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로써 인준에 필요한 141표 보다 겨우 7표를 더 많이 받아 어렵게 총리 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대변인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은혜]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야당에서는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은혜] 말씀하셨지만 아주 가까스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민심을 거슬러서 새누리당이 반쪽 총리를 만든 결과인데요. 새누리당 의원들도 인사 청문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병역이나 재산이나 언론관이나 심지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부적격자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고 그런 것을 모를 리 없었는데 이렇게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가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정 각 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영이 설 것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지명] 어제 본회의 직전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들을 물었는데,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결정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유은혜] 당론으로 결정하고 말고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 후보자가 이미 국민으로부터도 부적격자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다고 저희는 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다만 반대의사, 국민의 뜻을 저희가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에서의 의사진행 절차를 참여해서 의원들의 일치단결된 입장을 표로써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그 의견에 한 사람의 이탈 표도 없이 그렇게 단결된 모습으로 국민의 뜻을 전달했다고 봅니다.

[홍지명] 혹시나 어제까지 표결에 참여를 안 하면 국정에 발목잡기, 또는 이른바 충청민심, 또 당론으로 했다가 이탈 표가 나올 경우의 부담, 이런 걸 좀 고려한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은혜] 그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늘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집권 여당에서, 다수 의석이 집권 여당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표결에 불참을 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했어도 인준은 됐겠죠.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계속 야당을 발목 잡는 야당이라고 공격하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온 집권 여당에 대해서 저희도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발하면서 좀 더 달라진 당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다수 의원들에게서 있었고요. 그리고 충청민심 말씀하시는데 충청 출신의 총리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오히려 충청도민들께서도 이렇게 정말 도덕성에서조차 신뢰받지 못하는 총리후보자가 충청 출신인 게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총리는 한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운영을 보좌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은혜 대변인께서 이탈 표가 한 표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유은혜] 당연하죠. 표수를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외견 상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124석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가 128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입니다만, 정말 이탈 표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유은혜] 저희가 의총에서 한 시간 반 이상을, 그전에도 의총을 했습니다만, 어제도 그렇게 아주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요. 그 토론과정에서 의원들이 지금 필요한 국무총리,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분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는 국민의 민심을 잘 받들어서 단결된 힘으로 국민의 뜻을 표로써 보여주자고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정의당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에 앞서서 표결에 전격 불참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의 불참 결정이 좀 영향을 줬습니까?

[유은혜]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은 의총 때 그렇게 결정했다는 사실을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요.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는 민심을 투표로 참여해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그런 뜻을 표현할 것인지, 그런 방법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소속 의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서 그런 방침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홍지명] 정의당 결정과는 전혀 별도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소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여론조사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리를 지금 하신다면 어떤 의견이십니까?

[유은혜] 당시에도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민심에 따라야 된다, 국민의 뜻을 잘 경청하고 받들라는 취지였고요. 그런데 이제 의석수로 보면 아무리 야당이 다 합쳐도 집권 여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표결을 강행처리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말 불통,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민심을 받들어서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그렇더라도 여론조사라는 것이 하나의 참고사항인데 분명히 우리 헌법에 대의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걸 좀 부정한 것 아니냐는 반박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은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지금의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이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밟아서는, 어제도 결국 총리가 인준된 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묻고 그것에 따르자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반쪽 총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총리께서도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향후 이완구 총리의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유은혜] 우선은 이제 청문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총리가 오늘 임명이 되시지 않습니까? 정말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국민의 이런 여론을 대통령께 정확하게 할 말은 다 하고 또 이것을 여당이 야당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책임총리로서 잘 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홍지명]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원내대표 때는 야당과 소통 잘 하지 않았습니까?

[유은혜] 소통을 잘 했다고 이제 본인께서는 판단을 하시는 모양인데, 원내대표를 하실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책임지시는 일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여러 국무위원들에게 영이 서서 국정을 총괄해 나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좀 직시하시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홍지명] 이르면 오늘 소폭의 후속 개각, 또 이른바 청와대 일부 인사의 교체 등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유은혜] 근데 사실 이렇게 검증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벌써 세 번째나 나왔고요. 가까스로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선에 이어서 지금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기도 하고 또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되기도 했는데, 이게 청와대가 아직 국민이 왜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혹시 인적쇄신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얼마 전에 법원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이 유죄로 판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시죠. 이런 분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던 장본인이고 이런 분을 주중대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임명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과 굉장히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주중대사는 지금 중국, 미국, 북한,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자리인데, 대북강경파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을 주중대사로 임명하시는 것도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홍지명]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청취자 여러분께 설 인사 부탁드릴까요?

[유은혜]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말 IMF 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를 더 잘 챙기고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설 명절 힘들고 어렵지만 또 따뜻하게 가족들과 이웃들과 정겨운 시간 보내고 귀향길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지명]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은혜]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인 유은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