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부끄러운 자화상

<앵커 멘트>

공무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고 부정부패감시를 위한 기구들도 잇따라 만들어졌습니만 공직비리는 여전합니다.

KBS 9시 뉴스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현 공직비리 실태를 조종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학기술부 산하의 이 연구소는 며칠째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합니다.

직원들이 여러 해 동안 출장비를 허위로 챙겨왔다는 고발이 접수돼, 전면감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소는 그동안 출장비에 대한 정산도, 내부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예산 담당자) : "직원이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점검할 수 없었습니다."

29억 원을 횡령한 철도청 말단 공무원 최 모씨의 경우도 허술한 예산 관리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혼자서 대형공사를 거짓으로 발주하고 예산을 타내, 아버지 통장으로 빼돌리고, 허위로 결산보고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 "막대한 국민세금을 만질 수 있는 분야는 감시 시스템도 그만큼 철저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죠."

자격도 없는 업체에 훈장까지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농림부 공무원들.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구청 도시국장.

이처럼 예산을 횡령하고, 뇌물을 챙기는 공무원 독직 사건은 지난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무원 급여가 중견기업의 90%를 넘을 정도로 개선됐지만 비리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유죄가 선고된 고위 공무원 100여명 가운데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은 공무원은 10명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원 피의자들의 구속률은 일반 피의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인터뷰>오정택((사)한국투명성기구 사업국장) : "조직적으로 제 식구들을 감싸는 온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공직윤리가 바로 서지 않은 현실에 온정주의마저 판치면서 공직비리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종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