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부추기는 중개업소

<앵커 멘트>

부동산시장의 원칙을 무너뜨리는데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빗나간 상행위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들은 거래가 성사돼야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기 일쑤입니다.

범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가장 상투적인 수법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시세보다 낮은 값을 올려 손님을 끈 뒤 막상 문의가 오면 그런 매물은 없다며 비싼 매물을 권하는 수법입니다.

아예 매물로 내놓지도 않은 집을 버젓이 올려놓기도 합니다.

미끼 매물을 보고 중개 업소를 찾아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온갖 탈법 행위를 주문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나쁘게 얘기하면 배짱이시거든요. 다운(계약서) 쓰려면 쓰고 계약하자. 왜냐하면 다운(계약서) 쓴다고 해도 매수자는 항상 많으세요."

거래가 시작되면 세금 부담이나 1가구 2주택을 피할 수 있다며 등기 이전을 미룰 것을 권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양해만 구해지면,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등기이전을 미뤄도 문제 없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불법이죠. 불법이지만 그걸 증명할 자료가 없으니까.."

이곳 은평 뉴타운처럼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같은 법률 절차까지 불법 거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공증받아 놓기만 하면 불법 거래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잠금 장치를 그렇게라도 건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명의 안 넘겨줬다, 그러면 가등기처져 있으니까 내 거잖아. 공증 다 걸어놓고 해 놨으니까.."

웃돈 요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하니까 500 이상은 주셔야죠. 원래는 불법이니까."

중개업소의 이런 불법, 탈법행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킵니다.

<인터뷰>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부) : "투기 자본의 시장 진입을 부르게 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매물 정보 조작에서 불법 거래 주선까지. 중개업자들의 편법 탈법 영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