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불법이면 어때’

<앵커 멘트>

최근 몇년사이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묻지마식 불법 재테크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회, 이번주에는 부동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부동산이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만들어낸 각종 불법 행위를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 입주를 앞둔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곳은 분양권 전매가 불법인데도 이미 분양가의 두 배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분양권은 아무래도 목돈이 좀 들어가요 '피'가 있으니까. 양도세하고 세금을 매수자에게 부담하라는 거에요."

나아가 수법까지 제안합니다.

단속도 소용없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복등기'는 지금 사는 사장님 명의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입주해서 지금 매도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에요. 정확하게 단속 안 당하게끔 만들어야죠."

최근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하며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6백여 명이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확대 발표로 개발지역에 새로 편입된 이 곳엔 이미 곳곳에 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개발이 시작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수용된다니까 좀 욕심부리는 사람은 짓고 그러는데... "

<녹취> 인근 주민 : "슈퍼라고 상호 걸어 놨는데 과자 몇 개 갖다놓고 팔지는 않고... "

이 건물은 지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텅빈 창고가 이 마을 곳곳에 10여 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불법 행위들입니다.

<인터뷰> 조명래 (교수/건국대 사회과학부) :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데 대한 강한 기대심리가 작동하는 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 집단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나몰라라 부동산 재테크'가 전국적으로 만연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서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