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일관성이 ‘생명’

<앵커 멘트>

원칙을 지키는 사회, 이번주에는 부동산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이 집값이 끊임없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 9개월 동안 굵직한 부동산 정책은 모두 7차례가 발표 됐습니다.

출범 첫해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1029 대책에 이어 지난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831 대책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2005,8,31) :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6개월에 한번씩 나온 땜질식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참여 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 2월에 비해 서울의 아파트가격 매매지수는 36% 전국은 23%가 올랐습니다.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중요한 정책은 혼선이 불가피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에서 공개로 바뀌고 쾌적한 신도시를 위해 용적률을 낮춘다고 했다가 다시 높이는 등 잦은 정책 변경과 말바꾸기로 혼란을 키웠습니다.

<인터뷰> 조주현 교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아도 이것이 본질하고는 괴리된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이란 국민들에게 많이 주기 때문에..."

게다가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잇딴 발언 들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부채질하면서 내성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인사가 8억원을 대출받아 강남에 20억원의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 하룻밤 사이에 집값이 도시근로자 연봉의 몇배씩 오르는 현실은 정부를 믿어왔던 수요자들에게 불신감만 안겨줬습니다.

<인터뷰>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원) : "시장의 기본 방향과 시장에서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정해주는게 필요한데 가장 큰 실패는 사람들의 원칙을 흐트려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또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꿈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달라는 기댑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