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세상 바꾸는’ 17대 공약은?

<앵커 멘트>

주요 대선 후보가 제시한 대선 공약, 국민과의 약속을 집중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호 3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주요 공약을 살펴봅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세 번째 대선에 출마한 권영길 후보의 구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17대 공약 중 첫째로 내세운 것은 서민소득 7% 증대, 불평등 9% 감축을 기조로 한 '서민 친구 경제'입니다.

소득 수준 하위 80%의 소득을 7% 올려 2012년에는 상위 20%와의 소득 격차를 지금보다 9% 낮추겠다는 겁니다.

<녹취>권영길 : "저 권영길은 서민의 밥과 지갑을 채워주는 사람경제,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5대 과제로 부유세 도입을 통한 자산재분배, 1000만 고용안정과 동아시아 경제 연대 등 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산재분배를 위해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부유세 도입, 4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부유세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여론 분열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쉽게 정책으로 실현될 지 미지수입니다.

코리아 연방 공화국 건설도 권 후보의 주요 공약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권 후보의 인식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한미 동맹에 종속돼 있고,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재벌이 지배하는 나라.

이를 통일된, 자주적인 서민의 나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통일 방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거쳐 통일추진 기구와 민족통일 기구를 구성한 뒤 하나의 국가 아래 두 개의 체제와 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녹취>권영길 : "코리아 연방 공화국은 기존의 낡은 시대의 국가체제를 근본부터 뜯어 고쳐,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나라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공약을 선거 포스터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민노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있었다는 점, 북핵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 내부의 이념 갈등이 필연적입니다.

<인터뷰>김재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체제의 동질성 확보 뒤 평화체제 정착하고 통일로 가는 것이 현실성 있다."

권 후보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위한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성 소수자에 대한 공약, 동성애 커플의 법률상 가족 인정, 성전환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실현, 저소득층을 위해 대학 입시 계급-계층 할당 전형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권 후보의 공약은 경쟁 후보들에 비해 차별화된 정책이 많지만 한미동맹 해체, 코리아 연방 공화국 건설 등 우리 사회 이념 갈등과 관련된 주제들은 여론과의 조화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사회, 평화롭고 자주적인 나라 등을 내세웠던 지난 2002년 대선 때보다 이번에는 실생활과 관련된 공약이 늘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권 후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권 후보와 그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본격적인 판단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