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부처’ 통제 어렵다

<앵커 멘트>

부처는 줄이면서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은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공룡 부처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지도 주목거리입니다.

김도엽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부처는 줄이면서 공무원은 줄이지 않는 조직개편은 어떤 모습일까?

일례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노동부와 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합칠 경우, 부처와 소속기관을 합쳐 인원 4천여 명에 한해 예산 40조가 넘는 공룡 부처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난 2001년 일본이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후생노동성'이라는 거대 부처를 탄생시켰을때 일본은 내부조직 통제 소홀로 적잖은 홍역을 치렀습니다.

<녹취>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업무가 늘고 하니까 연금납부 기록을 5000만건을 그냥 내다 버려서 큰 문제가 됐다."

두세 개 부처가 통합됐을 때 적절한 '통제의 폭'을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 정부가 조직을 연구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것입니다.

현 체제대로 당분간 운영하며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편에 나서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에 조직 개편 드라이브는 힘을 잃고 말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녹취>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많은 부처 이기주의가 수반되고 각종 단체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정부 부처 조직개편에서는 결국,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가 중요변수로 대두되는데 취임과 동시에 개편을 이룰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의 큰 그림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