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정부조직 개편’ 청사진

<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 청사진을 심층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정부조직 개편입니다.
대부처, 대국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당선자의 개편 방향을 김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조직 18부 4처 18청, 공무원 수 93만 3633명.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입니다.

집권기간 동안 공무원 감축이나 정부부처 축소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의 조직이 방만하며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56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통합. 재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자/지난달 16일): "흩어진 정부 기능을 통합 재편해서 대부처 대국체제로 개편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벌써 교육부와 과기부, 노동부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교부와 환경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의 통폐합 방안 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대폭적인 통폐합 구상이 깊이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416개에 달하는 정부 위원회도 기능에 따라 대폭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수준에서 늘리지 않을 것이며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재배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교육. 보건. 치안부분은 이를 통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도 대폭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책사업에 계약심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새는 돈을 막아서 한해 10%, 20조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공기업 민영화도 이명박 정부의 핵심 추진 사안입니다. 이 당선자는 24개 주요 공기업의 경우 이윤은 줄어드는데 직원과 빚이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했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공기업 중에서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
민영화의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경영만 민영화하는 식의 싱가폴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선 정부 조직이 효율화돼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우선적으로 손질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