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 공약의 허와 실

<앵커 멘트>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척결 방안에는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불법 시위 엄단 방침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이윤호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사회 기강 확립이라든가, 국가공권력 확보라든가, 법집행의 정당성 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엄정하게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농민,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나 이익 실현을 어렵게 하고 다양한 민의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주민 변호사(민변) : "올해 있었던 집회 약 24,000건 중에 0.03%인 47건 정도만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대부분의 이유도 경찰이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부패 공무원에게 뇌물 액수의 50배로 벌금을 물리는 방안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로부터 받은 금품의 50배를 물어내는 선거법 조항이 성과를 거둔 점으로 미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흥식(중앙대 행정대학원장) : "이것이 부패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였다는 점이 검증된 그러한 방식이다. 뇌물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 특검을 상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과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조사처 신설을 반대하는 이명박 당선자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선언적인 수준의 공약도 적지 않습니다.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