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속도조절 가능성 제기

입력 2007.12.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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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가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경우 남북관계는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는 김정환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 정책은 핵 폐기를 전제로 세워졌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매개로 고위급 회담과 경제 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지만, 각론을 다듬어야 한다는 평갑니다.

<인터뷰>남성욱(고려대 교수): "북은 핵 문제를 조·미 문제로 보고 있지만, 차기 정부 입장에서 북핵 문제도 남북 대화의 안건이 됩니다."

2007 남북 정상 선언에 대한 조속한 입장 정리도 긴요합니다.

당선자 측에서는 대선 기간에 남북 정상 선언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조선소 건설 등 돈이 많이 드는 합의는 이행하기 곤란하며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정과 개성공단 확장에도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양문수(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개성공단과 나들섬을 함께 한다는 것과, 나들섬만 새로 한다면 북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남북 정상 선언 이행에 소극적이면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남북 관계가 냉각되고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이산 가족, 국군 포로·납북자 등을 연계한다는 인도적 상호주의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인터뷰>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비위를 맞추고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남북 관계 설정에서 기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폐지론이 불거지는 등 기존의 대북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당선자측의 비판도 큰 상황이어서 대북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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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속도조절 가능성 제기
    • 입력 2007-12-28 2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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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가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경우 남북관계는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는 김정환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 정책은 핵 폐기를 전제로 세워졌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매개로 고위급 회담과 경제 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지만, 각론을 다듬어야 한다는 평갑니다. <인터뷰>남성욱(고려대 교수): "북은 핵 문제를 조·미 문제로 보고 있지만, 차기 정부 입장에서 북핵 문제도 남북 대화의 안건이 됩니다." 2007 남북 정상 선언에 대한 조속한 입장 정리도 긴요합니다. 당선자 측에서는 대선 기간에 남북 정상 선언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조선소 건설 등 돈이 많이 드는 합의는 이행하기 곤란하며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정과 개성공단 확장에도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양문수(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개성공단과 나들섬을 함께 한다는 것과, 나들섬만 새로 한다면 북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남북 정상 선언 이행에 소극적이면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남북 관계가 냉각되고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이산 가족, 국군 포로·납북자 등을 연계한다는 인도적 상호주의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인터뷰>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비위를 맞추고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남북 관계 설정에서 기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폐지론이 불거지는 등 기존의 대북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당선자측의 비판도 큰 상황이어서 대북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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