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위험지 방치…예산·민원 탓만

<앵커 멘트>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올 장마를 또 무방비 상태로 맞게 생겼습니다.

예산탓, 민원탓만 하다가 정비사업엔 손도 못 댄 지자체가 많습니다.

윤수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하천물이 불어나 주변 비닐하우스와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영산강 지류인 이곳은 지대가 낮아 큰 비가 내리면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과 같은 방재시설이 시급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으나 올해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광용(나주시 산포면) : "여름만 되면 불안해. 여름만 되면!"

5년 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곳도 정비사업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40%, 지자체는 예산 탓을 합니다.

<인터뷰> 정홍균(나주시 재난관리과) : "편중해서 할 수도 없고 국가적인 개설수가 한정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못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전국 천 백여 곳에서 정비가 시작됐으나 현재 완료된 것은 6백여 곳, 진척도는 53%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오수열(조선대 교수) : "다른 선심성 사업보다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 순위를 높여야"

지자체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기피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시 온천천 하류, 만조 때 큰 비가 오면 침수되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정비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준경(온천천살리기네트워크) : "재해 위험 지구로 선정되면 수백억정도의 예산이 내려오게 돼있는데, 공문가지고 '핑퐁'싸움만 하고 있는거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윤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