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소요죄’ 적용 검토…내일 영장 신청

입력 2015.12.10 (21:06) 수정 2015.12.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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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상균 위원장은 체포 후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돼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봄이 기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차 조사는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오후 2시쯤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조금 전 7시 반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미리 준비한 300여 개의 질문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봄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와 노동절 집회 등 올해 열린 9건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선 한 위원장이 불법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조사한 뒤, 이르면 내일(11일) 저녁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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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소요죄’ 적용 검토…내일 영장 신청
    • 입력 2015-12-10 21:06:59
    • 수정2015-12-10 22: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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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상균 위원장은 체포 후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돼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봄이 기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차 조사는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오후 2시쯤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조금 전 7시 반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미리 준비한 300여 개의 질문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봄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와 노동절 집회 등 올해 열린 9건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선 한 위원장이 불법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조사한 뒤, 이르면 내일(11일) 저녁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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