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특허 사용료의 비밀

<앵커 멘트>

다소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국제특허를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특허 강국이 되지 못하는지 박영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CDMA 기술의 원천특허는 미국 퀄컴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퀄컴사의 기술은 군사용으로만 가능할 뿐 상용화할 수는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녹취> 9시 뉴스(96년 4월 1일) :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 즉 디지털 이동전화시스템이 오늘 개통식을 갖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한 가지를 빼먹고 말았습니다.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일입니다.

<인터뷰> 최문기(전자통신연구원장) : "무관심했었다기 보다는 무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저 부분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 시야에 없었습니다,"

결국 특허 활용전략이 없다 보니 우리가 개발한 상용화 기술에 대한 특허사용료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퀄컴사에 약 5조 원의 특허사용료를 주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는 세계 4위에 올랐지만, 특허의 질이나 활용 측면에서 보면 10여 년 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성배(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양적인 확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특허의 상업화, 그리고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특허사용료로 연간 48억 달러를 해외에 지불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19억 달러에 불과해 매년 3조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