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봇물

<앵커 멘트>

5월 31일 지방선거, 여야는 그 어느때보다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연속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각종 공약의 실효성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남가좌동의 뉴타운 예정지역.

서울 시장의 선거 공약에 따라 2003년 뉴타운 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사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용배 (서울 남가좌동): "곧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하도 그런말에 모두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은 뉴타운에 지정된 뒤 건물 증개축이 금지되는 바람에 오히려 불편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기줄과 가스관이 어지럽게 엉켜 있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뉴타운 바람에 땅과 건물의 호가는 치솟았지만 그것도 세입자 들에게는 '그림의 떡'일뿐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공약, 자세히 뜯어보면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택시의 버스 전용 차선 진입 허용, 호남고속철 공주역과 정읍역 신설 공약,

<녹취>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호남고속철)중간역 신설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대해도 좋겠다..."

그러나 호남고속철에 공주역과 정읍역이 추가되면 정차역이 4개에서 6개로 늘게 돼 고속철이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전북 김제 공항 건설과 군산 경제 자유 구역 지정 공약,

<녹취>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빨리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제 공항은 감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추진이 중단된 상태고 군산 경제자유구역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장): " 선심성 공약이 남발됨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 낭비가 따르구요. 또 지역간에 서로 욕구충족을 위하다 보면은 지역간에 어떤 갈등을 조장하게 되구요..."

정책 공약을 내놓는 쪽이나 이를 선택하는 쪽이나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정책 선거의 출발점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