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받는 지방의원 제 몫할까

입력 2006.04.11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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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로 꼭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연속기획, 오늘은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제로 많은 젊은 인재들이 이번 선거에 나서고 있지만 제몫을 다하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5.31 지방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만 천여 명.

지난번 지방 선거에 비해 특히 전문직들의 도전이 많습니다.

<인터뷰>채한식 (기초의회 출마자/변호사): "법률전문가로서 중앙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 봉사하기 위해 기초 선거에 나섰다"

40대와 대졸자의 비율이 는 것도 같은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이번부터 지방 의원들에게도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위석호 (광역의원 예비후보/회계사)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소홀히 하더라도 훨씬 더 가치있는 지역사회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도 의원의 경우 서울시 의원이 6천8백여만원 등 평균 5천 만원, 시군구 의원의 경우 충북 증평군 의원 천 9백여만원 등 평균 2천 6백여 만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급여를 받게되는 만큼 지방 의원의 영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성환 (지방선거시민연대 사무차장): "지방의원은 지역 민생 현안에 직접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개연성이 많아 영리활동 제한해야..."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위와 건설위원회는 의원 절반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시관리위 소속 한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 회사가 서울시 구청 등과 6건의 공사를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 의원 가운데 뇌물을 받아 기소된 사람이 모두 백 8십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방마다 천차만별인 보수 수준을 감안하면 생업을 포기하라고 하기엔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성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국회의원처럼 보수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직업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다"

지방 의원 급여도 유권자들의 세금에서 나갑니다.

그 밥값을 제대로 할 사람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이번 지방 선거의 주요 선택 요솝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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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받는 지방의원 제 몫할까
    • 입력 2006-04-11 21:29:4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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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로 꼭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연속기획, 오늘은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제로 많은 젊은 인재들이 이번 선거에 나서고 있지만 제몫을 다하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5.31 지방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만 천여 명. 지난번 지방 선거에 비해 특히 전문직들의 도전이 많습니다. <인터뷰>채한식 (기초의회 출마자/변호사): "법률전문가로서 중앙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 봉사하기 위해 기초 선거에 나섰다" 40대와 대졸자의 비율이 는 것도 같은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이번부터 지방 의원들에게도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위석호 (광역의원 예비후보/회계사)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소홀히 하더라도 훨씬 더 가치있는 지역사회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도 의원의 경우 서울시 의원이 6천8백여만원 등 평균 5천 만원, 시군구 의원의 경우 충북 증평군 의원 천 9백여만원 등 평균 2천 6백여 만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급여를 받게되는 만큼 지방 의원의 영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성환 (지방선거시민연대 사무차장): "지방의원은 지역 민생 현안에 직접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개연성이 많아 영리활동 제한해야..."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위와 건설위원회는 의원 절반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시관리위 소속 한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 회사가 서울시 구청 등과 6건의 공사를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 의원 가운데 뇌물을 받아 기소된 사람이 모두 백 8십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방마다 천차만별인 보수 수준을 감안하면 생업을 포기하라고 하기엔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성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국회의원처럼 보수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직업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다" 지방 의원 급여도 유권자들의 세금에서 나갑니다. 그 밥값을 제대로 할 사람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이번 지방 선거의 주요 선택 요솝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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