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근거없는 우려”…서울시 재반박

<앵커 멘트>

서울시가 한미 FTA와 관련해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 등을 문제삼아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정부가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FTA 의견서에 대한 외교통상부 등 5개 부처 합동 기자회견장.

정부는 서울시 의견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ISD를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소송이 늘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피소 당사자는 국가이지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석영(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일차적 대응은 중앙정부가 하게됩니다.."

다만, 패소했을 경우 정부가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FTA로 자동차 세수 등이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경옥(행정안전부 차관보) : "정액보조금이 있습니다.거기에 천 388억원을 추가해 지방에 내려주는 걸로 합의돼서..."

무엇보다 국방과 외교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서울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ISD로 자치단체가 제소 대상이 된 외국 사례가 있다면서 정부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또,비상설대책기구를 마련해 한미 FTA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