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규모의 ‘상습 탈세지대’

<앵커 멘트>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반칙과 편법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어제에 이어 탈세실태를 점검합니다.

성인오락실과 사채업등은 여전히 상습탈세지대입니다.

국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성인 오락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다.

이 모씨는 이런 오락실을 20년간 운영해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모 씨(오락실 업주) : "많이 벌때는 하루에 천만원도 벌었죠. 돈을 보자고 하든가 찍힌 것을 보자고 하는데 매일 정산할 때 지우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이야기' 등 성인 오락실 열풍이 불면서 전체 성인 오락실의 규모는 30조 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매출을 제대로 신고한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매출을 거짓 신고했다 국세청에 적발된 성인오락실 업체는 42곳, 274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탈세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박인목(국세청 조사2과장) : "전체적으로 조사 인력이 부족해 탈세혐의 큰 사업자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대부업체도 탈세의 온상입니다.

2003년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 대부분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데다 거래 자료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와 과세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녹취> 불법 대부업자 : "세금 안내죠 스스로 가서 세금 낼 사람 우리나라 사채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되는 사람 없을 걸요."

면세유나 불법 유사 휘발유 판매를 둘러싼 탈세규모는 더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탈세 규모가 많게는 4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국세청이 2003년 이후 추징한 세금은 2천7백여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정영기(홍대 경영학과 교수) : "사업자 등록시 체크카드 가맹을 의무화 하고 영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 특정업종들을 둘러싼 탈세가 버젓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조세정의'도 '사회정의'의 구호도 공허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