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체납액 ‘눈덩이’

<앵커 멘트>

조세정의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점점 불어나는 체납 세금 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금 9억 원을 내지 않고 공장을 폐업한 40대 사업가 김모 씨가 폐업직전에 50억 원 대의 재산을 세탁해 은닉했다는 제보가 지난해 5월 국세청에 들어왔습니다.

은닉재산 추적팀은 김 씨의 계좌 36개에서 폐업 직전 한꺼번에 돈이 빠져 나간 것을 확인하고 동생과 모친, 조카 등 가족 명의의 계좌를 6개월 동안 모두 추적했습니다.

결국 동생 소유의 20억 원 짜리 부동산은 7번이 넘는 돈세탁 과정을 거쳐 김 씨의 돈으로 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정진영 (국세청 은닉재산추적팀) :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 경우하고 교묘하게 은닉해 놓아서 못 밝히는 경우하고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보자가 있었고 자금 세탁이 가족들 사이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했던 셈입니다.

사채 시장을 거치거나 제3자의 계좌를 통하면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체납 발생액은 지난 2003년 16조 원에서 2004년 18조 2천억 원, 지난해 19조 3천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결한 정리실적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발생액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는 역부족입니다.

가족이나 제3자의 이름으로 물건을 사고 사업을 하는 이른바 차명 경제 생활이 워낙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은닉 재산 추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심달훈 (국세청 징세과장) : "차명 경제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점점 더 은닉 재산 추적이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

국세청은 지난 4월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는 겨우 29건에 불과합니다.

체납액이 늘어갈 수록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비뚤어진 사회 인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