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금 신고, 납세·징수 ‘윈윈’

<앵커 멘트>

일본의 납세징수체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은 국세 47조엔을 모두 납세자의 자진신고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도쿄의 김대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5년째 스시 집을 경영하는 오치 씨는 지난해 2천500만 엔의 매출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지만 매일매일 그날의 매출과 경비 내역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영수증도 모두 보관해 둡니다.

한 달에 챙기는 영수증만 300장이 넘습니다.

<인터뷰>오치(스시집 주인) :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 아닙니까."

일본의 개인 자영업자의 65%가 매출장부에 따른 '청색신고제'를 통해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국세 47조 엔이 납세자의 자진 신고에 의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정착된 것은 자영업자들의 세금 신고 업무를 적극 도와주는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고로(세무사) : "이렇게 신고하면 좋다는 점에서 청색신고의 여러 시스템을 자영업자들에게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세무서의 지원을 받는 청색신고회와 세무사회와 법인회 등 각 세무서 단위로 서너개씩의 민간단체들이 있어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기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장 신고에 따르는 청색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매년 65만 엔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적자가 날 경우 3년을 보전해 줍니다.

<인터뷰>국중호(요코하마 시립대 교수) : "한국은 세무당국이 기준 경비를 정해서 추계 과세를 하는 것이 많지만 일본은 세무서가 민간단체들을 지원해 자영업자들이 성실하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당국은 징세비용을 크게 줄이고 납세자는 감세 혜택(인센티브)을 받는 윈윈전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