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세제 변화

<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 청사진을 심층 점검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당선자의 정책 구상을 이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매년 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되, 80 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의 공급은 정부가, 그 이상은 시장에 맡는다는 겁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등 인구 과밀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높게 조정하고 신도시 건설보다는 재개발을 선호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서울시 재개발 제대로 하고 높이를 높이면 신도시 몇 개보다 효과가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매년 12만 호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대상은 여성이 34세 미만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고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 단 10년 이내에 전매하는 것을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으면 제한기간도 줄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급 확대를 중시하는 당선자의 인식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를 중시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수요를 죽였다."

현존 부동산 세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1가구 1주택 보호는 이 당선자가 내세우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1주택자에게도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수요자가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데 너무 과한 세금이나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됐다."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부동산 문제를 조세정책으로 대처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 부분으로 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강조해온 만큼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청사진을 조기에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