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완화 ‘제한적’

<앵커 멘트>
양도세 같은 세금 문제 역시 당장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세금을 낮춰도 투기 심리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안형태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7백4십만 원을 냈습니다.

10년 전 정년퇴직한 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안 씨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사 가려 해도 2억 원 가까운 양도소득세가 걱정입니다.

<인터뷰> 안형태(서울 강남 아파트 주민) : "팔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세금이 떨어져 나가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집을 사서 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을 팔기도 사기도 쉽지 않은 실정.

올해 들어 주택 거래량이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지난해의 25% 선까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지난해의 70% 선으로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인터뷰> 전현주(강남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 "팔자니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가지고 있자니 또 이 역시 엄청난 종부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큰 사람들은 이명박 당선자의 세금 감면 공약에 대해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수(서울 강남 아파트 주민) : "사람들 얼굴들이 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는 못하더라도 기대감이 큰 건 외관으로 봐도 느껴지더라고. 저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일 경우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집값이 다시 꿈틀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부동산 세제 완화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고종완(건국부동산연구소장) : "1가구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자에 한해서 세금이 감면되는 데다가 투기 억제장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급등 현상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세금 인하 요구와 투기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 이처럼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