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사회적 합의’가 과제

<앵커 멘트>

기대는 충족시키고, 우려는 잠재워야 할텐데요.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는 교육제도 변화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현 정부나 차기정부나 교육정책의 목표는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단은 현 정부가 특목고 제한과 3불, 수능등급제 등을 쓴 반면 차기 정부는 고교 다양화, 대학 자율, 학교정보 공개 등을 강조해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백순근(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기존 정부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라면 차기정부는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주면서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고교 다양화 정책은 정권 초기에도 시행할 수 있지만 대입 제도 변화는 당장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등급제는 참여정부 수립 후 1년 반 동안의 논란 끝에 2004년 말 발표돼 3년이 지난 올해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노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인터뷰>정홍섭(신라대 총장/교육혁신위원장):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기회를 놓쳐 버리고, 기회를 놓쳐서 시행하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준화나 3불에 대해 지지를 하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에서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계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과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과제는 정파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주호(국회 교육위 의원): "개혁의 방식을 정부 주도가 아니고 현장 중심, 학교 중심으로 이룰 때 과거에 보여 졌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계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유명한 이명박 당선자에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