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선거사범 ‘일벌백계’

<앵커 멘트>

새로운 선거문화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부정선거로 당선되면 가차없이 당선무효시켜 깨끗한 선거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런던의 김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투표소에 이례적으로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앞선 선거에서 투표 부정 사건이 드러나 또 다른 부정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인터뷰>하이드(웨스트 미들랜드 경찰 책임자) : "버밍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주적 절차가 올바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켜지고 있음 을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선거 운동원이 3백여장의 우편투표 용지를 조작한 이 기초의원은 곧바로 당선이 취소됐고, 3년 7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사건이 백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선거부정으로 기록될 정도로 위법,불법 행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결은 선거범죄를 엄단하는 국민대표법, 선거재판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곤 매일 진행되고 심리기간이 9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당선자나 운동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량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당선을 취소시킵니다.

<인터뷰>영국 선거위원회 책임자 : "선거 체계는 믿음에 기초하지만 많은 법률 이 바탕이 되고 있고 문제시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배경에는 선거 부정을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는 관련 법과 감시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