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예산 물쓰듯

<앵커 멘트>

지방선거 기획, 오늘은 본연의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일부 지방의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전남 보성군의회 의원 3명이 브라질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리우데자네루 시내 관광, 삼바 축제 구경, 10박 11일 동안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연수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보성군 의회 관계자 : "(연수 다녀온 의원) 본인이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안 주고 본인만 갖고 계세요."

천6백만 원이 들어간 브라질 연수에서 뭘 배웠는지, 결국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4년간 250개 지방의회 의원이 다녀온 해외 연수는 1,520차례, 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 가운데 83%가 관광성 외유였습니다.

무려 18층 높이의 서울 도봉구청, 행자부 규정을 초과한 초대형입니다.

의회 건물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의 씀씀이를 감시해야 할 구의회는 선선히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녹취> 구의회 관계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체 지자체의 22%가 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예산 낭비 실태가 감사원에 적발돼도 뾰족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지방의회는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지문 (전국공무원노조 연구원) : "최근에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를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유권자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후보를 뽑는 것이 감시의 첫걸음입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