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교육 정책’…교육불신 자초

<앵커 멘트>

원칙을 지키는 사회 기획보도 오늘부터는 공교육은 약화된 반면 사교육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교육현장의 실상을 짚어봅니다.

먼저 공교육에대한 불신을 자초한 정책의 문제를 꼬집어봅니다.

이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외국어고 입학 고사장... 올해 외고의 일반전형 입학경쟁률은 평균 5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08학년 대입부터 외고는 상대적으로 내신이 불리해지는데도 오히려 지원이 늘은 것입니다.

<인터뷰>정서희(서울 목일중 3학년) :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대학도 잘 갈수 있고..."

이런 외고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6월 모집지역을 해당시도로 제한했다가 채 한 달이 안돼 시행을 연기하는 등 외고 정책은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말 평준화 보완을 위해 확대하겠다던 자립형사립고는 3개월 만에 백지화됐고, 국제중학교 허가를 놓고서는 교육당국간 갈등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입정책의 혼선은 더욱 심해서 1974년 평준화 이후 8차례나 바뀌었습니다.

학력고사로만 진학한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한가지 특기만 있어도 대학 간다고 했다가 바뀌었고, 지금은 내신과 수능,논술을 다 잘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 시댑니다.

<인터뷰>김형순(학부모) :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줘야 하는데 너무 정책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적응하기 힘들고..."

일관성이 없는 교육정책 탓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뿌리깊어지고 사교육이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연간 사교육비는 20조 원을 넘어섰고 올들어 2만 여명이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인터뷰>심혜련(학부모) : "현실적인 학부모들 욕구나 학생들 관리에 있어서 공교육이 해주지 못하는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원칙 없이 흔들려온 교육 정책. 공교육 위기,학교불신의 근본 배경입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