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오락가락’
입력 2008.07.18 (21:55)
수정 2008.07.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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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고유가 속에 태양열이나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유가때만 급히 대책을 세웠다가 기름값이 내리면 또 소홀해져 기술 축적조차 미흡한게 현실입니다.
박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산폐수와 음식쓰레기의 메탄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2004년 100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 1일 생산량은 250kw로 자체시설 가동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고00(파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 : "국내에서 이런 설비들을 운영한 적이 적으니까 국내에 기술이 아직은 모자란다고..."
태양광 발전은 장래성은 밝지만 시설비가 비싸 이익을 낼 수 없는 만큼 당분간 정부 지원이 필숩니다.
최근 여러 기업과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지원금을 20~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태호('에너지 나눔과 평화' 사무처장) : "최근 고유가 상황임에도 신재생에너지의 보조금 정책을 삭감하겠다는 건 우리 정부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는 더욱 열악합니다.
11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인력은 미국, 일본 등의 1/10 수준에 불과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부경진(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 "유가가 오르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쏟아넣고 정부 정책적 지원도 많이 해줬다가 몇 년 지나고 유가가 안정되면 신재생에너지 안 해도 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5%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도 2%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 급기야 목표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규성(지경부 서기관) : "계획했던 예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만큼 확보하는 게 어려웠고, 목표 자체도 의욕적인 목표였다."
기름값이 오를 때만 반짝 처방에 급급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 한국경제가 고유가에 특히 취약한 이윱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
초고유가 속에 태양열이나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유가때만 급히 대책을 세웠다가 기름값이 내리면 또 소홀해져 기술 축적조차 미흡한게 현실입니다.
박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산폐수와 음식쓰레기의 메탄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2004년 100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 1일 생산량은 250kw로 자체시설 가동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고00(파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 : "국내에서 이런 설비들을 운영한 적이 적으니까 국내에 기술이 아직은 모자란다고..."
태양광 발전은 장래성은 밝지만 시설비가 비싸 이익을 낼 수 없는 만큼 당분간 정부 지원이 필숩니다.
최근 여러 기업과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지원금을 20~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태호('에너지 나눔과 평화' 사무처장) : "최근 고유가 상황임에도 신재생에너지의 보조금 정책을 삭감하겠다는 건 우리 정부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는 더욱 열악합니다.
11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인력은 미국, 일본 등의 1/10 수준에 불과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부경진(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 "유가가 오르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쏟아넣고 정부 정책적 지원도 많이 해줬다가 몇 년 지나고 유가가 안정되면 신재생에너지 안 해도 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5%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도 2%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 급기야 목표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규성(지경부 서기관) : "계획했던 예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만큼 확보하는 게 어려웠고, 목표 자체도 의욕적인 목표였다."
기름값이 오를 때만 반짝 처방에 급급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 한국경제가 고유가에 특히 취약한 이윱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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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8-07-18 2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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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유가 속에 태양열이나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유가때만 급히 대책을 세웠다가 기름값이 내리면 또 소홀해져 기술 축적조차 미흡한게 현실입니다.
박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산폐수와 음식쓰레기의 메탄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2004년 100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 1일 생산량은 250kw로 자체시설 가동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고00(파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 : "국내에서 이런 설비들을 운영한 적이 적으니까 국내에 기술이 아직은 모자란다고..."
태양광 발전은 장래성은 밝지만 시설비가 비싸 이익을 낼 수 없는 만큼 당분간 정부 지원이 필숩니다.
최근 여러 기업과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지원금을 20~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태호('에너지 나눔과 평화' 사무처장) : "최근 고유가 상황임에도 신재생에너지의 보조금 정책을 삭감하겠다는 건 우리 정부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는 더욱 열악합니다.
11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인력은 미국, 일본 등의 1/10 수준에 불과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부경진(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 "유가가 오르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많이 쏟아넣고 정부 정책적 지원도 많이 해줬다가 몇 년 지나고 유가가 안정되면 신재생에너지 안 해도 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5%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도 2%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 급기야 목표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규성(지경부 서기관) : "계획했던 예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만큼 확보하는 게 어려웠고, 목표 자체도 의욕적인 목표였다."
기름값이 오를 때만 반짝 처방에 급급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 한국경제가 고유가에 특히 취약한 이윱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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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기자 da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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