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미국을 선택했나

<앵커 멘트>

거센 찬반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한미 FTA 그 본협상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우리 사회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이어야 하는지 한미 FTA의 의미와 쟁점 또 득실을 연속기획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미국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다.'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 체결 이윱니다.

'개방과 경쟁'의 고통은 뒤따르겠지만, 우리 경제 체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가장 좋은 FTA 상대는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서비스업 분야를 개방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보겠다는 의지도 강합니다.

<인터뷰> 김종훈(韓-美 FTA 협상 수석대표) : "미국은 우리의 첫번째 교역 상대국이고 투자국갑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졌다, 못 가졌다의 마지막 테스트 베드는 결국 미국 시장입니다."

또 중국과 일본에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해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또 FTA가 체결되면 韓-美 양국간의 외교 안보 관계가 강화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뚜렷합니다.

우리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이미 대폭 내린 미국보다는 관세가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받을 타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력에서 절대 열세인 금융, 의료 등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의 충격이 클 뿐더러 국내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해영(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 "협상 자체에서 우리가 우선 얻을 것이 별로 없고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 본다면 그나마 협상 자체도 졸속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경제 외적으로도 韓-美 동맹의 강화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사뭇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협상은 6월부터 시작되지만 미국과의 FTA 협상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거셉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