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치밀한 전략 필요

입력 2006.03.29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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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조업과는 달리 농업의 경우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만큼 치밀한 협상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경지면적이 우리나라의 95배, 농민 1인당 경작면적은 60배나 되다보니 쌀값은 국산의 5분의 1,

콩이나 참깨값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정부는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품목별 피해 분석과 협상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배종하(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미국이 워낙 농업 강국이고 또 농업 부문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이것도 협상이니까, 우리가 민감한 부분은 최소한 지켜서 협상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예외없는 협상을 공언하고 있어 만만찮은 협상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국내 농업생산 규모가 최대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측 추산 가운데는 쌀을 포함해 최대 8조원이 넘는 피해를 한국이 입는다는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결사 저지할 태세입니다.

<인터뷰>한민수(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 "농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 사회단체들, 그리고 영화인들이나 다른 노동단체들과 연대한 대규모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40%를 차지하는 5대 농산물을 따져보면, 실제 관세율은 5% 이하의 낮은 수준이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미 FTA를 계기로 중국산 수입이 미국산으로 대체되고, 우리 농업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 "교포들의 농산물 소비 수요를 십분 활용한다면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축산업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만큼 어떤 분야보다 협상의 전략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농업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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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치밀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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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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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조업과는 달리 농업의 경우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만큼 치밀한 협상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경지면적이 우리나라의 95배, 농민 1인당 경작면적은 60배나 되다보니 쌀값은 국산의 5분의 1, 콩이나 참깨값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정부는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품목별 피해 분석과 협상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배종하(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미국이 워낙 농업 강국이고 또 농업 부문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이것도 협상이니까, 우리가 민감한 부분은 최소한 지켜서 협상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예외없는 협상을 공언하고 있어 만만찮은 협상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국내 농업생산 규모가 최대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측 추산 가운데는 쌀을 포함해 최대 8조원이 넘는 피해를 한국이 입는다는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결사 저지할 태세입니다. <인터뷰>한민수(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 "농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 사회단체들, 그리고 영화인들이나 다른 노동단체들과 연대한 대규모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40%를 차지하는 5대 농산물을 따져보면, 실제 관세율은 5% 이하의 낮은 수준이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미 FTA를 계기로 중국산 수입이 미국산으로 대체되고, 우리 농업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 "교포들의 농산물 소비 수요를 십분 활용한다면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축산업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만큼 어떤 분야보다 협상의 전략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농업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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