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조건 수용’ 논란

<앵커 멘트>

韓-美 FTA 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굴욕이냐 실리냐, 이런 논란을 불러온 4대 전제 조건의 수용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4대 전제조건 수용 논란의 출발은 지난 2월 작성된 미 의회 조사국의 FTA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미국이 지난해 6월 스크린 쿼터와 쇠고기 문제 등이 해결될 때까지 FTA 협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어 올 1월 한국 정부가 4대 현안에 대한 양보 의사를 전해와 다음달 양측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정작 협상도 하기 전에 미국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심광현(교수/FTA 저지 교술학술공대위 대외협력위원장) :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지는 게임입니다. 가장 큰 핵심카드를 미리 다 바치는 것 이것이 조공외교보다 더 심한 굴욕외교라는 거죠."

특히, 지난해 11월 수입차 규제 유예 조치에 이어 올 1월 쇠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가 잇따라 발표되고 곧바로 FTA 협상 개시가 발표된 점도 논란을 키운 한 요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 4대 전제조건은 애초부터 없었다며 미국과의 밀실 합의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는 FTA 협상과 관련해 합의해준 것이 맞지만, 쇠고기와 자동차 현안은 풀릴 때가 돼서 풀렸을 뿐이고, 의약품 문제는 취한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이건태(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 "어떤 것을 안 들어줘야될 것을 들어주거나 이런 것은 없다. 한가지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미 FTA 촉진한 측면은 있겠죠."

그러나 FTA 협상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일정에 쫓겨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녹취>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FTA 팀장) : "정부쪽에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미국 의회와 비교해서 한국 국회도 정부 못지않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해시키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한-미 FTA는 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의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무산됐던 공청회를 다시 여는 등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