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8개 시ㆍ도에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 내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의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과 인력이 소모돼 활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FTA 활용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 8개 시ㆍ도에서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ㆍ도에 개설되는 FTA 활용지원센터에 사업추진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FTA 특혜관세, 비관세 장벽, 시장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해 관리하는 무역정보를 국가별ㆍ품목별로 통합ㆍ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