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심받는 자체가 문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난해 대선 당시 SNS 활동에 대해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공무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SNS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런 행위는 공무원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도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최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면서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로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차제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