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국정원, 기재부 예비비 1조 7천억 통제없이 사용”

국가정보원이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최근 5년간 1조7천억 원에 육박하는 활동비를 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실제 집행한 금액이 1조6천937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문병호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경찰청도 최근 5년간 국정원 활동비로 4천억여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등의 특수활동비에도 국정원 예산이 숨겨져 있지만 이들 기관이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