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는 이제 그만”

입력 2006.05.18 (22:23) 수정 2006.05.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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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KBS 연속기획입니다.

이번 선거에도 돈으로 공천을 사고 돈으로 경선을 치르는 구태가 여기저기서 되풀이됐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해법은 없는지 전종철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돈 선거는 선거운동에 앞서 각 정당의 후보 공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른바 공천 장사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지금까지 일흔다섯 명. 이 가운데 스무 명이 구속됐습니다.

<녹취>조장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 : "소수 사이에서 이뤄져 현재까지 적발된 것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당내 경선도 돈이 개입합니다.

기간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비를 대납해 줍니다.

지금까지 120여 명이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이같은 비리는 정당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일수록 심합니다.

<녹취>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특히 발생합니다."

비리가 이어지면서 현 공천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과정에 외부 인사 비중을 높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김광웅(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당 외 인사와 함께 보다 더 공정한 위원회를 거쳐서 경선하든지 지명하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바람직하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후보와 유권자와의 검은 거래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돈으로 당선된 후보들. 쓴 돈을 충당하기 위해 임기내에 이런 저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갑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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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선거는 이제 그만”
    • 입력 2006-05-18 21:37:47
    • 수정2006-05-18 2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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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KBS 연속기획입니다. 이번 선거에도 돈으로 공천을 사고 돈으로 경선을 치르는 구태가 여기저기서 되풀이됐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해법은 없는지 전종철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돈 선거는 선거운동에 앞서 각 정당의 후보 공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른바 공천 장사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지금까지 일흔다섯 명. 이 가운데 스무 명이 구속됐습니다. <녹취>조장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 : "소수 사이에서 이뤄져 현재까지 적발된 것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당내 경선도 돈이 개입합니다. 기간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비를 대납해 줍니다. 지금까지 120여 명이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이같은 비리는 정당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일수록 심합니다. <녹취>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특히 발생합니다." 비리가 이어지면서 현 공천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과정에 외부 인사 비중을 높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김광웅(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당 외 인사와 함께 보다 더 공정한 위원회를 거쳐서 경선하든지 지명하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바람직하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후보와 유권자와의 검은 거래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돈으로 당선된 후보들. 쓴 돈을 충당하기 위해 임기내에 이런 저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갑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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