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헛공약’ 여전히 남발

<앵커 멘트>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연속기획입니다.

정책선거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선심성 헛공약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습니다.

박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성동구가 복지관을 짓겠다고 사들인 땅입니다.

건축허가 제한구역인데도 덜컥 땅부터 사는 바람에 3년째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6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인터뷰> 조원익 (성동구 사회복지팀장) : "이 지역에 이렇게 복지관을 지을 공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땅이 나오니까 매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는 투자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무리하게 초읍터널 공사를 추진하다가 사업이 중단돼 170억 원의 예산을 날렸습니다.

이처럼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70~80%가 개발관련 공약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우선 귀에 솔깃한 개발공약들이라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안명균 (좋은정책 경기연대 집행위원장) : "재원조달방안이나 실현 가능성 또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냐를 따지지 않고 내놓는 공약은 선심성 치적용 공약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선거공약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유권자들 스스로 꼼꼼히 살펴봐야 헛공약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