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혁명 이뤄야

입력 2006.05.29 (22:15) 수정 2006.06.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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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 11년 성과도 컸지만, 예산낭비와 비리등 각종 문제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예상 투표율이 47%에 그치고 있는데 잘잘못을 심판하고 지방분권을 발전 시킬 수 있는 힘 투표를 하는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규정까지 어겨 가며 지은 초대형 구청사, 단체장 3분의 1, 부정 비리로 사법처리, 보고서 한 장 없는 지방 의원들의 집단외유, 연간 129조원이 넘는 세금을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또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와 제대로 된 후보뽑기가 해답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 조사를 보면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유권자는 47%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보가 많다보니 제대로 검증도 않고 표를 몰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 : "지방행정에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KTX 여승무원들의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 점거 농성,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수백억원의 장학재단운영금 조성 용의를 묻는 상급노조, 선거 참여보다는 내 이익 챙기기에 더 급급한 유권자들의 이기적 행태도 이젠 사라져야 할 구태입니다.

<인터뷰> 오관형 (지방선거시민연대 사무처장) : "지방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쪽에 많이 몰리면 다른 한 쪽은 부족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됨으로써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말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소환 절차에 앞서 제대로된 후보를 뽑는 것이야말로 유권자 혁명의 시작입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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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혁명 이뤄야
    • 입력 2006-05-29 21:09:18
    • 수정2006-06-01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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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 11년 성과도 컸지만, 예산낭비와 비리등 각종 문제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예상 투표율이 47%에 그치고 있는데 잘잘못을 심판하고 지방분권을 발전 시킬 수 있는 힘 투표를 하는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규정까지 어겨 가며 지은 초대형 구청사, 단체장 3분의 1, 부정 비리로 사법처리, 보고서 한 장 없는 지방 의원들의 집단외유, 연간 129조원이 넘는 세금을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또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와 제대로 된 후보뽑기가 해답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 조사를 보면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유권자는 47%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보가 많다보니 제대로 검증도 않고 표를 몰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 : "지방행정에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KTX 여승무원들의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 점거 농성,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수백억원의 장학재단운영금 조성 용의를 묻는 상급노조, 선거 참여보다는 내 이익 챙기기에 더 급급한 유권자들의 이기적 행태도 이젠 사라져야 할 구태입니다. <인터뷰> 오관형 (지방선거시민연대 사무처장) : "지방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쪽에 많이 몰리면 다른 한 쪽은 부족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됨으로써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말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소환 절차에 앞서 제대로된 후보를 뽑는 것이야말로 유권자 혁명의 시작입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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