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전략 필요

<앵커 멘트>

韓-美 FTA는 대규모 협상단이 나서는 만큼 앞으로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미국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관철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달 남짓 남은 한.미 FTA 본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최근에야 협상단을 꾸렸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33명, 그 밖의 23개 부처에서 차출한 101명 등 모두 134명이 협상단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모두가 통상전문가들이라고 설명하지만 협상의 범위가 방대하고 내용도 매우 전문적이어서 과연 노련한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전략적, 심리적 공방전을 재대로 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협상단은 다음 주말 전체 워크샵을 엽니다.

<인터뷰>이혜민(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 : "협상과 관련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분과별로 협의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무역위원회와 무역대표부, 상무성 등에서 우리의 통상현안과 약점을 오랫동안 파악해 왔고 분과별로 본 협상을 위한 도상 연습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터뷰>권경애(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미 의회도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협상목표와 한국의 무역 장벽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가 돼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불쑥 FTA를 꺼내들어 이해관계자들을 당혹케 하는 관행도 협상에 도움이 안됩니다.

농민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정부주도로 FTA가 추진돼 협상이 시작 되기도 전에 갈등이 깊어져 협상력을 제대로 집중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회가 FTA를 주도해 의원들이 각 지역 이해집단의 의견들을 모아 이슈화한 뒤, 행정부에 협상권을 위임하는 미국의 경우는 그래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해집단과 국회 의원과 정부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이나 네트워크가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협상대표들의 전문성과 치밀한 협상 전략 수립 못지않게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협조, 그리고 의회와의 공조 등, 협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KBS 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