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ISD 재논의 약속 받아와야”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ISD에 대해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은 채 한미 FTA가 시행되면 내년에 한국에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미국은 ISD 부분을 결코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상태로 FTA가 발효되면 추후에 한국 정부가 FTA를 파기하겠다는 일방선언을 하지 않는 한 ISD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독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되면 한미 관계에 큰 충돌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